24년 1월부터 시행되는 통학차량, 택배차량 경유차 신규등록 금지, 대안은?

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법안 중 눈에 띄는 것 중 하나를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올해부터는 어린이집 통학차량 및 택배차량 신규 등록 시 경유 차량은 신규 등록이 불가능합니다.

2019년 ‘대기관리 권역의 대기 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대기관리권역법)’이라는 것이 의결되었는데요. 법령 내용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www.law.go.kr/법령/대기관리권역의대기환경개선에관한특별법

경유차량을 친환경 차량으로 대체함으로 대기 중의 미세먼지를 줄이는데 기여하고 어린이 등 취약계층을 보호하고자 마련한 이 법은 당시 택배업계의 혼란과 반발을 고려하여 4년의 유예기간을 두었습니다.

그 이유는 학원업계와 화물업계 모두 친환경 정책에 대하여 공감하지만 인프라 부족과 경제적인 부담으로 정부의 정책적인 뒷받침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경유차에 비하여 높은 전기 차량 구매 비용과 충전 인프라 부족 문제를 제기한 것인데요. 실제 전기차량의 가격은 경유차량에 비하여 여전히 높은 것이 사실이긴 합니다.

또한 지난해 10월 택배 종사자 약 2천여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약 93%가 여전히 경유차량을 택배에 이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의결 후 4년 여간의 유예기간을 두었음에도 불구하고 친환경차 비중이 늘지 않은 것을 보면 유예기간을 추가적으로 부여하는 것이 친환경차로의 전환에 어느 정도의 효과가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디젤차량 created by DALL-E

학원차량 및 택배 배송차량이 전기차로 전환하기 어려운 기술적, 사회적 한계도 분명히 있습니다.

몇 가지 이유는 1. 충전인프라 부족, 2. 내연기관에 비하여 비싼 차량 가격, 3. 주행거리 한계, 4. 기술적인 한계(겨울철 배터리 성능 저하), 5. 소비자의 인식부족 등이 있습니다.

그중 1번, 3번의 경우 운송이라는 뚜렷한 사용목적이 있는 차량에는 치명적인 단점으로 인식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친환경차에 전기차만 있는 것이 아니라 LPG 차량도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최근 현대기아차는 엄격해진 규제 환경에 대응하기 위하여 2.5L 터보엔진을 탑재한 봉고3, 2024 포터2를 출시했습니다.

짧은 주행거리 탓에 전기트럭으로의 전환에 소극적이었던 수요를 두 차종으로 어느 정도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현대 포터2 LPG_네이버 출처

정부도 이와 같은 수요에 발맞추기 위하여 노후 경유차를 폐기 후 LPG차량으로 전환 시 ‘LPG 화물차 신차 구입 지원 사업’을 통하여 최대 900만 원의 혜택(신차구입 보조금 100만 원,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최대 800만 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친환경 차량으로의 전환은 대기오염을 개선하고 온실가스 배출을 줄임으로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화석연료에 대한 의존도를 낮춰 에너지 안보를 강화한다는 측면에서 거스를 수 없는 추세라는 것에 동의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대안 없는 정책을 강요하여 선의의 피해자가 양산되지 않도록 친환경차 구매 보조금 지급, 세제혜택 제공 및 충전 인프라 구축과 같은 다양한 정책을 함께 병행하였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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