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검사는 왜? 언제하는거지?

출처_픽사베이

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자동차검사란 운행중인 자동차의 안전도 적합여부 및 배출가스 허용기준 준수여부 등을 확인하여 교통사고와 환경오염으로부터 국민의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너드라이버라면 자동차검사라는 단어가 익숙하실텐데요. ‘때 되면 받는 것’ 정도로만 생각하고 있는 자동차검사에 대하여 자동차검사의 목적과 법적근거, 종류와 시기 등에 관하여 가볍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검사의 목적

운행중인 자동차의 안전도 적합여부를 판별하여 교통사고 예방에 기여하고, 소음 및 배출가스로부터 환경오염을 예방합니다. 또한 자동차의 동일성 확인을 통해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책임보험 가입여부 확인 및 불법 튜닝 여부를 확인하여 주행 질서 확립에 기여합니다.


자동차검사의 법적 근거?

자동차관리법 제43조에 따르면 ‘➀자동차소유자는 당해 자동차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검사를 받아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대기환경보전법 제62조(운행차의 배출가스 정기검사), 63조(운행차의 배출가스 정밀검사) 그리고 소음,진동관리법 제37조(운행차의 정기검사) 등이 근거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자동차검사 종류

  • 신규검사 :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신규등록을 하고자 할 때 실시하는 검사
  • 정기검사 : 신규검사 후 일정기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검사
  • 구조변경검사 :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를 변경한 때에 실시하는 검사
  • 임시검사 :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자동차소유자의 신청에 의하여 비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검사

정기검사 시기는?

  • 새일반 승용차의 첫 번째 정기검사 시기는 차량등록 후 4년이 되는 시기이며 이 후 2년마다 정기검사를 실시합니다.
  • 사업용 승용차는 신규검사의 유효기간이 2년이며 이 후 1년마다 정기검사를 받아야합니다.
  • 경형, 소형승합차 및 화물자동차는 차량등록 후 2년마다 정기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정기검사는 기간은?

정기검사기간은 검사유효기간 만료일 전, 후 31일까지입니다.

예를 들어 만료일이 24년 2월10일인 경우 31일 전인 24년 1월10일에서 31일 후인 24년 3월 9일이 검사기간입니다.


자동차 정기검사 종합검사 과태료는 얼마?

만일 자동차 정기검사 또는 종합검사를 기간 내에 받지 않을 경우 6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하며 검사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1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자동차 운행정지명령과 함께 번호판이 영치될 수 있습니다. 다만 검사 지연기간에 따라 30일 이내의 경우 4만원, 31일째부터 매3일 초과 시 2만원씩 가산됩니다. 검사 지연기간이 115일 이상일 경우 6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종합검사는 무엇?

종합검사는 자동차 정기검사와 정밀검사를 합친 것으로 차량 신규등록 후 첫 도래하는 정기검사에는 정밀검사는 수행하지 않고 두 번째 정기검사시기 부터 정밀검사가 포함된 종합검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정밀검사의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기환경보전법 제63조 1항에 따르면 대기관리권역 및 인구 50만명 이상의 도시 중 몇 몇 지역에 등록된 자동차의 소유자는 운행차배출가스 정밀검사를 받아야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대기관리권역”이란 대기오염이 심각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또는 해당 지역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이 가목 지역의 대기오염에 크게 영향을 미친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말합니다.

<대기관리권역_출처_kharn>

정밀검사 면제 자동차

  • 제1종 저공해자동차(전기차, 수소차가 해당되며 하이브리드자동차는 미포함)
  • 특정경유자동차의 배출허용기준 검사를 받은 특정경유자동차
  •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 또는 교체하는 조치를 한 날부터 3년 이내인 특정경유자동

자동차검사 수수료는?

  • 검사수수료는 부가세 포함이며, 재검사기간내 재검사수수료는 면제입니다.
  • 검사수수료 및 재검사수수료는 자동차관리법 제76조(수수료)에 따라 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검사수수료는 한국교통안전공단 기준 금액이며, 지정정비사업자는 공단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종합검사시 무부하검사는 관련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예: 상시사륜 등)
  • 기본 예약할인(1,200원)은 종료되었습니다.
검사종류경형소형중형대형
정기검사17,00023,00026,50029,000
종합 검사부하48,00054,00056,00065,000
무부하34,00039,00045,00049,000
배출면제15,00020,00024,00026,000

수수료감면 혜택 대상은?

사회적약자를 대상으로 정기검사 및 종합검사 시 정상수수료의 일정비율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감면대상대상자동차감면률
장애인장애인자동차표지가 발급된 자동차
※ 장애인복지시설, 장애인 복지단체 등 제외
중증 : 50%
경증 : 30%
국가유공자국가유공자 등 보철용 자동차표지가 발급된 자동차80%
한부모가족「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지원 대상자 소유로 등록된 자동차80%
기초생활수급자기초생활수급자 소유로 등록된 자동차 주거급여수급자, 교육급여수급자, 보장시설수급자는 제외
※ 주거급여수급자, 교육급여수급자, 보장시설수급자는 제외
100%
자동차사고피해가족자동차사고로 인한 피해가족 지원사업의 지원을 받는 자로 사고 당사자 또는 사고 당사자의 2촌이내의 직계 혈족 소유로 등록된 자동차80%
다자녀가정만 18세 이하의 자녀가 3명 이상인 가정의 세대주(배우자 포함) 소유로 등록된 자동차15%
교통안전의인TS교통안전 의인상 수상자 소유로 등록된 자동차100%

이렇게 오늘은 자동차검사에 관하여 살펴보았는데요 내 차의 자동차검사시기를 미리 알아보고 검사미이행으로 인한 과태료 처분을 받는 일이 없도록 유의해야겠습니다.

온라인 자동차 검사 예약은 여기를 클릭(한국교통안전공단)

Leave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