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불법주정차 이제는 1분도 무조건 과태료 부과대상

우리나라의 주차문제는 하루 이틀일이 아닌데요 인구대비 차량등록대수가 높다 보니 차를 가지고 나오면 교통 체증으로 인한 스트레스 못지않게 마땅한 주차공간을 찾기 어려워 곤란을 겪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따라서 정식 주차장이 아닌 곳에 불법주차되어있는 차량들을 우리 주변에서 심심치 않게 목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불합리한 주차문화를 개선하기 위하여 생겨난 제도가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입니다.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란?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는 일반 국민이 휴대폰의 ‘안전신문고’ 애플리케이션을 통하여 불법주정차 행위를 신고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를 통해 접수된 신고건수는 지난해 약 343만 건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번에 변경된 것은 신고대상에 ‘인도’가 포함되었다는 것인데요. 인도 위에 주차는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이지만 차가 자주 올라와 있는 인도의 도로상태를 보면 보도블록이 깨져있거나 도로가 움푹 파이는 등 시설물을 훼손하는 것도 큰 문제입니다.

행정안전부와 국민권익위원회는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의 계도기간이 23년 7월 31일 종료됨에 따라 23년 8월1일부터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그간에는 일부 지자체에서만 자체적으로 인도불법주정차 차량에 대해 주민신고제를 운영해왔으나 앞으로는 전국으로 확대됩니다.

인도불법주정차 행위는 예전부터 불법이었지만 과태료는 지자체별로 실제 부과하지 않은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번 정부가 단속규정을 전국적으로 통일하기로 한 것입니다. 주민신고제에 대한 자세한 내용과 새로 변경된 내용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과태료는 얼마

현장단속 혹은 애플리케이션 신고로 승용차는 4만원, 승합차는 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주차금지구역 변경사항

변경 전

소화전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장 10M 이내, 횡단보도, 초등학교 정문 앞 어린이보호구역 등 5대 구역

변경 후

소화전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장 10M 이내, 횡단보도, 초등학교 정문 앞 어린이보호구역 등 5대 구역에서 인도를 포함한 6대구역으로 확대

신고시간

지자체별로 1분에서 30분 간격으로 사진을 찍어 신고하던 것을 1분으로 일원화하였습니다. 즉 1분 이상 인도에 주차하면 무조건 단속대상이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운영시간, 면제기준

운영시간과 과태료 면제기준은 지자체의 여건에 맞춰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신고회수 제한

기존에는 1인당 1일 최대 5회까지 가능했던 주민신고 횟수도 이 번에 그 제한이 사라졌습니다.

계도기간이 끝났다고는 하나 그동안 정부와 지자체의 적극적인 홍보가 뒷받침 되지 않았다면 인도불법주정차 단속에 대하여 당분간 혼선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실 앱을 통해 누군가를 감시하고 신고하는 방식은 시민의식이 높지 않은 사회 구조에서 활용할 법한 낮은 차원의 계도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부의 입장에서는 계도 효과도 누리고 그와 더불어 직접 단속 없이 세수를 늘릴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일 것입니다. 벌어들인 세수를 통해 주차시설과 관련된 인프라의 개선도 함께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향 후 운전자들의 강한 반발이 예상됩니다. 시행 초기인 만큼 당분간 적극적인 신고를 통해서 위법행위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받는 시민들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지만 점차 운전자 스스로 옳지 않은 주차행태를 개선하려는 의식의 변화도 함께 일어날 것으로 기대됩니다.

교통 범칙금 조회가 필요하면 ‘경찰청 교통민원24시’에서

Leave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