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용 연두색 번호판 언제부터 볼 수 있나? 왜 하필 연두색인가?

24년 1월 1일부터는 공공, 민간에서 신규 또는 변경 등록한 차량 중 취득가액이 8,000만원 이상의 법인 업무용 승용차는 연두색 번호판을 달아야 합니다. 기존의 흰색, 노란색 번호판 외에 추가로 연두색 번호판이 왜 생겨났는지 그 배경과 이유를 알아보겠습니다.

법인차량용 연두색 번호판_연합뉴스 출처

배경

어느 조사기관에 따르면 2022년 기준 국내에서 운행중인 수퍼카 약 4천여대 중 3천159대 즉, 75%가량이 법인차량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법인차라는 것은 업무용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구매하는 것이 그 이유일텐데요 위에 언급된 비율을 보면 비즈니스를 위한 것이라기 보다 사적 이용에 대한 의구심과 탈세에 대한 우려가 높았기에 이에 대한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한다는 여론이 높았습니다.

법인차량이 탈세와 연관될 수 있는지는 법인차를 구매하는 이유를 살펴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법인 명의로 차량을 구매하면 몇 가지 혜택이 있는데요

  • 법인의 돈으로 차량을 구매하니 개인돈을 쓸 이유가 없습니다.
  • 보험료, 유류비를 법인 자금으로 부담합니다.
  • 법인차량은 연간800만원까지 경비처리가 가능하며 운행기록부를 작성 시 최대 1,500만원까지 경비처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정부는 법인차량의 사적 이용을 방지하고자 법인차 전용 번호판의 도입 추진을 고려해왔고 이 사안은 윤석열 대통령이 선거기간 내세웠던 공약 중에 하나였기에 언제 시행되는지에 대한 관심이 높았습니다.

그 결과 최근 국토교통부에서 법인 업무용 승용차를 위한 새로운 ‘연두색 번호판’ 도입 소식을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적용대상

연두색 번호판은 법인이 소유한 업무용 승용차에 적용되며 개인사업자의 차량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 중에서도 차량 가액이 8,000만원 이상인 경우의 자동차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또한 일반차량 뿐 아니라 리스, 장기렌트나 관용차에도 적용됩니다.

왜 연두색인가?

연두색은 높은 시인성과 함께 현재 사용 중인 여러 색상과의 명확한 구분 목적이 있다고 정부는 밝혔습니다.

기존 법인차의 소급적용 가능?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한데 연두색번호판은 신규 등록되는 차에만 적용되며 기존 보유 법인차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법이 시행되기전에 미리 흰색 번호판으로 받기 위해 23년 말까지 차량을 인도받으려는 법인차 구매자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실효성은?

연두색 번호판 제도의 취지는 법인차의 사적이용과 탈세를 막기 위한 목적이 가장 컸으나 적용 대상이 축소되어 있으며 기존 법인차에 대한 소급적용이 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공약 취지와 벗어난 점에 대하여 정부의 입장은 모든 법인차에 적용하는 것은 기업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합니다.

정리

이번 개정안을 통하여 비정상적인 법인차량의 등록 및 운용 실태가 어느정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는데요.

실효성에 대한 의문과 함께 대상 차량을 축소했다는 지적도 함께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연두색번호판의 도입에 관련된 궁금한 점을 나눠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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