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만에 자동차 개별소비세(개소세) 인하 중단, 뭐가 달라지나?

자동차를 보유 중이거나 구매 예정이신 분들은 익히 아실만한 단어 ‘개소세’ 즉,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조치가 23년 6월 30일 자로 종료될 예정입니다. 기획재정부의 최근 보도자료를 참고하면

긴가민가한 용어 , 개별소비세가 뭔가요? 

개별소비세란,
특정 물품을 사거나 골프장, 경마장 등 특정한 장소에서 소비하는 비용에 부과하는 간접세. 자동차나 보석, 귀금속, 승용차, 유흥업소 등에 대한 전통적인 개별소비세, 주세, 등이 있다. 특정한 물품을 부가가치세의 단일세율에서 오는 조세부담의 역진성과 같은 불합리성을 제거하는 한편, 사치성물품의 소비를 억제하고 재정수입의 확대를 꾀하기 위해 도입됐다.

[네이버 지식백과] 개별소비세 [individual consumption tax, special consumption tax] (한경 경제용어사전)

자동차 보급률이 낮은 과거에는 자동차를 사치품의 성격으로 규정 지었다는 것이 신기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시점에서는 이와 같은 세금은 없어져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겠지만 자동차는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는 품목이기 때문에 향후에도 계속 유지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개별소비세 인하조치가 있었던 18년 이후 내수진작, 경기 부양 목적으로  6개월 단위로 지속적으로 연장되어왔기에 상시지원으로 소비자들은 받아들이기도 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그 사정이 다른 것 같습니다. 사실상 코로나19사태는 끝났다고 보는 견해도 있고 최근 불거지고 있는 세수부족사태에 대한 정부의 대응 차원에서 더 이상의 인하조치 연장은 없다고 못 박은 것이죠. 
 
하지만 그나마 다행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국산차의 경우 그동안 수입차의 과세기준과의 형평을 고려하여 국산차 과세표준 구간을 18%로 인하했다는 점입니다. 30%할인을 받아왔던 개소세가 기존 3.5%에서 5%로 늘어난 것을 국산차에 대한 과세표준 인하로 일부 상쇄시키면 실질적인 출고가 상승은 그리 크지 않아 소비자의 부담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정부는 설명합니다.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중단

이와 함께 정부는 개별소비세 인하중단과 별개로 친환경차 구매 및 다자녀 가구의 친환경차량 구입시 지원 계획을 밝혔습니다. 

  • 친환경차에 대해 ’24.12월까지 개별소비세 인하(하이브리드 △100만 원, 전기차 △300만 원, 수소차 △400만 원 한도)
  • 18세 미만 3자녀 양육자가 차량 구입 시 친환경차 감면 등과 중복하여 300만 원 추가 감면 가능

개별소비세는 출고시점 기준으로 부과되기 때문에 6월 말, 7월 초 출고를 앞둔 차량 구매자들의 희비가 서로 엇갈릴 전망입니다.  물론 큰 비용은 아니겠지만 사람 마음이라는 게…ㅎㅎ
또한 개소세와 관계없이 원자재가격 상승을 근거로 연식변경 또는 풀체인지 모델들의 출고가가 높아진 상태입니다. 과연 개별소비세 인하중단 이 후 소비자들의 얇아진 지갑을 열기 위해 완성차 제조사들이 어떠한 프로모션 또는 경쟁력 있는 할부 프로그램들을 내놓을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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